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로 '유령 주식' 배당 사태를 냈지만 증권가 전반의 시스템 결함이 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직원 개인의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회사 전반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당국의 통제체계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태의 원인은 개별 증권사 시스템 차원과 증권거래 전체 시스템 차원 등 둘로 나뉜다.

삼성증권을 포함한 개별 증권사 시스템의 문제는 우리사주 배당이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조합원 계좌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 증권사의 우리사주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된다는 점이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한 곳에서 처리되면서 두 가지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삼성증권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입력창도 같아 직원의 입력 실수로 현금 배당이 주식 배당으로 쉽게 바뀔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4개 정도 중형 증권사가 삼성증권과 비슷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는 같아도 직원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거나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입력 시스템과 화면을 따로 운영하는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투자증권은 현금 배당을 급여지급의 방식으로 한다. 애초에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사이의 혼선이 일어날 수 없다.

설령 주식 배당 과정에서 잘못이 일어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우리사주 계좌에 보유 자사주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유입 차단 시스템이 작동한다. 삼성증권은 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별 증권사 시스템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을 할 때는 중간에 거치는 기관 없이 바로 증권사가 발행사로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다른 일반 상장회사가 발행사로서 현금 배당을 할 때는 증권사를 중개업자로 한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해도 증권사에서 걸러질 수 있지만 증권사가 현금 배당을 할 때는 발행사 겸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중간 검토기관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 배당은 보통 총무부, 인사부 등 회사 안 부서 결재를 받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및 확인절차를 통과한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의 현금 배당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별도의 과정을 통해 지급된다”며 “이때에도 예탁결제원 등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있지도 않은 주식이 입력 한 번으로 실제 주식으로 정상적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총 발행주식 수 관리, 경고창 미비 등 주식거래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원 부원장은 “결국은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우리사주의 현금 배당에 중간기관의 감독이 없는 등 금감원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업무 전반을 검사한다.

그러나 3월2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에 따르면 투자상품 판매행위와 영업행위에 감독의 초점이 맞춰졌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 결함을 들여다보는 일은 상대적으로 간과됐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을 금융사에 요청하는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이 직접 강력하게 삼성증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내 증권 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금감원이 개별 증권사 책임만 묻지 말고 증권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