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년에 발표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여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계획을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없이 사학·군인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사학·군인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은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아 내년 6월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여당의 강한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년에 사학·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크게 반발했다. 당정협의에 없던 내용이 기습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지 안될지 몰라 노심초사하는데 연금개혁을 우리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밝혀도 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공무원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을 알았다면 밤새 보도가 안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시간을 갖고 더 점검해 볼 과제”라며 “동시에 진행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당실무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뒤 연금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자 22일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뒤 사학군인연금 문제를 자연스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연금개혁 추진속도 조절에 나섰다.

여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공무원 연금개혁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또한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내년 10월 개혁안을 내면 2016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