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적 해운사들이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고 5일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 51조 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회복을 이끌며 수출입 물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추진과정을 살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소 해운회사에 벌크선 140척, 국적 해운회사에 초대형컨테이너선 20척 등 컨테이너선 60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신조 지원 프로그램과 7월 설립될 것으로 예정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사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8조 원을 해운사들에 지원한다. 공적자금 3조 원을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민간금융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해운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중소 해운회사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으며 중고 선박과 선박 평형수처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 3가지 가운데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번 신조 발주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 안정적 화물 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경영 안정 지원 등 3가지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해운사들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을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운영하는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사들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적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에 여러 혜택을 준다.

해운사와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설립하고 펀드에 참여하는 화주에게 운임 우대와 선복 우선 배정, 선적시간 연장, 목적지 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상생펀드에 가입하거나 국적 해운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등 상생협력 우수 화주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등 방안을 도입한다.

대한항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손잡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적 해운사의 전략화물 수송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적 해운사와 장기운송계약 연장이나 외국 해운사와 계약이 끝나는 대로 국적 해운사와 계약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

공공기관의 해상운송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운임 외에 용역수행능력이나 재무건전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적 해운사에 운송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등 운송을 국적 해운사에 우선 맡기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 적취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적 해운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중고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하는 방식으로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한다.

중고 선박의 시장가 매각으로 매각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적 해운사들이 한국해운연합을 통해 항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한국해운연합은 국적 선사들이 지난해 8월 설립한 자발적 협의체로 항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리스크관리와 선박투자 등을 놓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적 해운사들의 주요항로에 적합한 새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한다.

해운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글로벌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국내외 주요 항만의 터미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