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학영 이용득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경제권역도 재조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화와 대형화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만으로 전체 금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은 자금을 수급하는 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흔히들 금융을 경제의 혈관에 비유하는데 지방은행은 경제의 모세혈관에 해당한다”며 “중앙뿐 아니라 지방 구석구석까지 금융의 흐름이 이어지려면 지방은행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 전 10개에 이르던 지방은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충청, 경기, 충북, 강원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에 인수·합병되면서 현재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만 남아 있다.

심상정 의원은 “해운 및 조선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남 통영, 금호타이어가 있는 광주, GM이 있는 군산 등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남은 지방은행도 역대급 고전을 겪고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에 걸맞는 법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은행 발전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지방은행에 과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득 의원은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상생을 지원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일본의 ‘금융평가법’, 각 주별로 지방은행 설립을 의무화한 호주의 ‘펠스 정책’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밀착형 관계금융과 지역자금 환원시스템 구축 등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방은행을 향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