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던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비수도권과 민간으로 확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 걱정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에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교통, 전력, 산업, 항만 등 관계분야가 광범위해 대책이 쉽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 실시해 온 비상저감조치를 민간과 수도권 외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39개 민간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확정했으며 부산시는 관용차량 운행 감축, 광주시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 환경부는 기존 대책에서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외에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제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2017년 12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6월 말 설립해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등 환경협력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해 중국 제철소와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마스크 보급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겨울 조류독감(AI) 방역이 큰 성공을 거둔 점을 들면서 전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상습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는 농가에는 행정조치를 취해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하고 조류독감도 소강생태에서 다시 발생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최고단계(심각)의 전국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27일부터 48시간 전국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 반경 3㎞의 돼지 5300마리는 살처분한다. 29일까지 경기도, 인천시, 충남도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돼지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류독감과 관련해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지속한다. 봄철 조류독감 발생 원인의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서 닭똥 반출을 금지하고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의 산란계를 3일 간격으로 검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