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내놓고 쇠퇴한 구도심을 혁심거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영세상인들이 지역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 구도심을 혁신거점 지역으로 조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안에 구도심을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 250곳에서 추진되는 지역 혁신거점에서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제공된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기존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을 공급한다.

청년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정부 지원센터 등 여러 기능이 한 곳에 자리잡은 복합 앵커시설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재생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일부를 산업, 주거,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도 조성한다. 

국유재산 특례지원으로 유휴 국·공유지와 폐교, 낡은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 창업·복합 문화 공간과 마을 공동작업장 등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항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와 문화, 건축, 경관,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노후주거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국토교통부는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에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환경을 정비한다.

뉴딜 사업비와 기금융자 등을 통해 마을도서관과 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층주거밀집지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와 공원 등 노후화한 공유자산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공간을 활용한다.

민간부지에 시설을 건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는 준BTO방식 등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도 발굴해 판매, 서비스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하반기까지 국가 최저기준 이상의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지역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오래된 저층주거지 거주민은 대부분 세입자거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전면철거를 하게 되면 주거지에서 내몰릴 가능성이 커 전면철거 대신 현지개량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최대 70%를 융자로 제공한다. 이자는 연 1.5%다. 

◆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지원이 끝난 뒤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을 마련해 창업과 주거,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0.5% 이하의 낮은 보증료율로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건축사와 에너지평가사, 시공자 등이 창업해 집터와 일터, 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노후건축물 개량사업 ‘터 새로이 사업’도 지원한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터 새로이 사업자를 지정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도시재생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재원조달 방안도 2018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연계해 활용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소셜벤처, 국토교통령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상가 젠트리피게이션 부작용 완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생협의체를 구축해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모두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서 최대 10년 동안 시세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돼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이 공공거점시설 등을 운영해 도시재생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토지신탁(CLT), 도시재생회사(CRC) 등을 통해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재생사업을 주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해 안정적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