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을 세울 때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 연금 혜택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미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제도 시행과 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권 의원과 남 의원, 윤 의원과 함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저출산극복연구포럼, ‘공공기관을서민의벗으로’의정포럼이 공동주최했다.

권 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고려가 없는 정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의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은 대치돼서는 안 되며 그 수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사업자,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연금 개혁은 지출을 줄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정부는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2007년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출 계획을 세웠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현재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게메이어 독일 본라인지크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연금 혜택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동정의 양면과 같지만 대치돼서는 안 되는 연금 제도의 두 가지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각 국가 환경과 사회적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며 “연금제도의 적정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하며 이때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질의 정책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은 민주적이고 참여적 방법을 통해 노동자, 고용주,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연금제도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영속적 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대규모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수준 등을 꼽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 산입제도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