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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이다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에 앞서 마지막 금융퉁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4년은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급박하게 변화했는데, 사후적으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냐는 질책이 있을 수 있어 경계심을 갖고 생활했다
"고 말했다
. 김 총재는 오는
31일 물러난다
.
김 총재는 외부 출신 총재로서 한은에 몰고 온 개혁의 바람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 후대의 평가를 기다린다는 뜻을 내비쳤다
. 그는
"한은은 국민의 중앙은행이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앙은행은 아니다
"라며
"부임 이후 사회와 한은 간의 벽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다
"고 강조했다
. 그는
"이러한 시도가 국민경제발전 뿐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믿는다
"며
"명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림자보다는 빛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정부나 한은은 하반기에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연초 수출이나 산업생산 데이터를 보면 경제회복세가 미약하다
. 경기회복 전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수출이
2월에
1.6% 늘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24개월 연속 지속됐다
.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 수입이 너무 줄어서 발생한 경상 흑자라고는 하지만 지난
1, 2월 평균 수출액이 월
20억 달러를 넘었다
. 전반적으로 경제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의미있는 수치다
.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지난해
3, 4 분기에는 전기대비
5% 성장했다
. 이런 상황에서 설비투자 전기대비
-2%는 전체 경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
또 주택시장도 회복세다
. 미국경제도 회복된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고
, 유로경제 성장률도
1.2%로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 중국 또한
7.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 이밖에 정부의 혁신
3개년 계획 등 모든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
-소비자 물가가 물가 목표 범위에 미치지 못한 기간이 긴데 정책실패 아닌가
?
" 물가는 중기적 시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실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3년동안
2.5~3.5%범위 내에서 물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상반기
1.7%, 하반기
2.8%다
. 어느 정도는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
중앙은행의 목표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잘 억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2.9%다
. 또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것이 경제 성장이 안돼서 그렇지 않냐고 하는 지적이 있다
. 그래서 그것을 매우 유의해서 보고 있다
. 현재로서는 전 부문에 걸친 인플레의 약화라고 보진 않는다
. 중앙은행은 인플레에 대처하는 게 맞고
,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
-4월에 경기전망 수정이 예정돼 있는데 기존 전망을 수정할 만한 대내외적 변화가 있었나
?
"곧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 자료가 다시 발표될 것이다
.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 경제는 지금보다 약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흥경제권은 최근 정치적 불안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 경제가 어려워 반대로 되지 않겠는가하고 예상한다
. 그러나 그 폭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
"금리 인상은 전반적 부채의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반면 금리 인하는 특정 계층에서 부담을 낮출 도 있다
. 그러나 금리는 가계부채만을 위해 조정하는 게 아니다
. 금리는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서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 가계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금융안정을 해치고
, 금융불안을 일으켜 위기를 낳을 확률은 크지 않다
. 거시경제 부문에서도 보면 지난해 저축률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 그런 면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에 비해서는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위까지 봤을 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자산이 없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한은의 통화정책 책임론이 나온다
.
"4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는 이머징마켓에 속해있었지만 이번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의 평가 수준이 높아졌다
. 가계 부채 때문에 통화정책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 중앙은행이 거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은
?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다
. 지난
4년간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급박하게 변화했다
. 사후적으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냐는 질책이 있을 수 있어 경계심을 갖고 생활했다
. 임기 끝나는 날까지 마음의 여유나 편안함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
-지난
4년 동안 한은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점을 꼽는다면
?
"한은법이 개정됐고 인재개발원이 준공됐다
. 직원들도 고품질의 보고서를 많이 내놓게 됐다
. 금통위 의결문의 진화도 있었다
. 금통위 의결문에 거시
·국내
·국제 금융 정보를 넣었다
. 6주 만에 발표하던 의결문을
2주로 앞당겼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것이다
.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에도 신경을 썼다
."
-한은의 개혁을 주도했다
. 조직과 인사를 바꾸고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트렌드를 만들었다
. 부정적 효과와 후유증도 지적되고 있는데
.
"한은으로서 당연하게 경험해야 할 과제였다
. 혹시 한은 재직자 중 일부가 안 좋게 생각한다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한은은 국민의 중앙은행이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앙은행은 아니다
. 부임 이후 사회와 한은 간의 벽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다
. 이러한 시도가 국민경제발전 뿐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믿는다
. 명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림자보다는 빛이 더 클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 금통위 소감은
?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내경쟁과 대외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내경쟁을 통한 성장은 인류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
. 대외경쟁은 외부에서 충격이 오지만 대내경쟁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된다
. 가을학기부터는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