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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약속어음 조속히 폐지해야"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3-13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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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 혁신과제를 속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금융혁신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약속어음 조속히 폐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됐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약속어음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결제수단이자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기간을 장기화하고 연쇄부도의 위험 등을 안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어음을 폐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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