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일 연방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여성노동 문제를 논의했다.

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독일을 방문해 카타리나 바를레이 연방여성가족부 장관 겸 노동사회부 장관 직무대리를 만나 여성노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고용노동부가 8일 밝혔다.
 

한국정부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을 공무원은 10%, 공공기관은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를레이 장관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남녀차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정책’을 소개했다.

독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고위직정책은 고위직과 경력직 등 기업의 핵심인력을 시간제 노동자로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은 이 제도 시행으로 여성들이 고위직 진출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바를레이 장관은 시간제 노동자가 주로 여성들에 치우치고 있어 발생하게 되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임금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쉽 보너스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파트너쉽 보너스제를 사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정부가 추가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김 장관은 “고위직들이 시간제 노동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제도가 결코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제 고위직 확산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바를레이 장관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협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차산업혁명의 의미와 이것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누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