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할당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기업은 이 범위 안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로 2015년 1월 본격 도입됐다.

2017년 말 1기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끝나 정부는 현재 2020년 말까지 적용할 새로운 배출 할당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기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조건으로 공정한 룰과 할당절차의 투명성 확보,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기는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발적 투자유인도 부족했다”며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분리 시행’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성 강화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 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상반기에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해 온실가스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