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전향적 자세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7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지금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밤샘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좁은 산입범위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까지 올리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노동강도와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모든 업종과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총 등 경영계는 기본급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산입범위가 너무 좁다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