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고용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책수단을 망라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추경도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이후 청년 고용대책을 21번 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과거 사례를 쭉 보면서 이른시간 안에 의견을 모아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월 안에 발표는 어렵지만 대책 마련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신서비스분야 등 4가지 분야의 대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20만 개를 해소하고 신규 창업기업을 역대 최고인 12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해외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과 인상 효과 등을 보면서 상반기 중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기는 신축적으로 보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지켰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까지 64만 명이 신청해 27%에 이른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분들 60만 명 이상이 지원을 받는 것은 상당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기존 정부의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며 “정부가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