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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필요하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2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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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조세 개혁 등을 이끄는 정책기획위원회를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과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월 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되 정치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개헌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전문가,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달라”면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국정과제의 성과와 방향을 보고하는데 내실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장기 비전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한다”며 “정책기획위원회의 과제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국가 정책 및 현안 과제를 연구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날 오찬간담회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외 8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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