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군산공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을 밟자 정부도 군산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정부의 대응방식이 달라졌는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군산지역에 새 성장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M은 군산공장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적자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재가동이 안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안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와 “군산공장을 최종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면 정부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GM이 빨리 공장을 매각하게 해 신산업 등을 구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신차물량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군산공장 폐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전달했다. 가동률이 20% 미만인 군산공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글 사장의 말은 GM에 군산공장 회생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한국GM 군산공장을 재가동하려고 시도하는 쪽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앵글 사장이 국회를 방문한 날 군산지역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산시는 고용 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충격 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와 대응양상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1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내세워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타진했다.

결국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가동중단에 들어가자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이번에는 GM과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역경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마음먹은 한국GM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둔 현대중공업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경영 정상화 협상과정에서도 군산공장 재가동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군산지역 경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군산공장 조기매각, 군산지역 신규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군산공장 매각은 현재 상하이차, 르노삼성 등이 후보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새만금공사를 설립해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