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 의원은 19일 “지난해 10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한 뒤 4개월이 지나서야 금융당국이 검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며 “검사를 시작한 점은 반갑지만 이 역시 면피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19일부터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대상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거래내역과 잔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태스크포스팀은 실무인력이 10명에 불과하고 2주라는 짧은 기간만 운영된다”며 “차명계좌 조사 종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증권사뿐 아니라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으로 조사범위를 넓혀야한다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1996년 이전의 모든 증권계좌 원장은 코스콤에도 있다”며 “증권사 4곳은 물론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실명제가 24년 동안 엉터리로 운영되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향한 법 집행이 방치돼 왔던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강력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