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등 보호무역조치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설상가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실직자를 위한 응급대책까지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미국 수입규제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에 미국의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는 방안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