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대정부질문에서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안보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을 수세로 몰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인 8일 열리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외신 취재를 불허한 것은 국제사회에 도발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 올림픽 참석을 나쁘게 볼 게 아니다”며 “북한이 500명 이상의 사람을 자유 대한민국에 보내는 것은 북한에도 도전”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비판하자 이 총리는 “북한 체제를 지적하는데 북한 대변인이겠느냐”고 반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한 열병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열병식 중지 요구나 항의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정부로선 구체적 계획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도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조 장관은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이 총리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올림픽 이후 중단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느냐”고 물었는데 이 총리는 “올림픽이 눈앞에 있는데 재개와 관련한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올림픽과 관련해 훈련을 중단한다고 했으니 저절로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안보정책이 위험한 것 같다”며 “재개 여부를 묻고 있다”고 재차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 듣느냐”며 “올림픽 이후에도 연기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미훈련 재개를 못박아 북한을 자극하려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보고받았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엄중한 사항”이라며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외압이 “검찰권 남용일 뿐 아니라 적폐”라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외압을 진상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갈 사람들이 보인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와 관련해 이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