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일정요건을 갖춘 신규사업자들이 업권별로 특화금융회사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가과정도 투명하게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로마가 1천 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개방성과 다양성의 힘”이라며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업권별 경쟁상황과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수적이고 칸막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업권의 진입장벽을 낮춰 업권별 특화금융회사가 설립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업의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을 설립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낮춰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 단기보험을 다루는 ‘소액 단기보험회사’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생명이나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 특화보험회사를 세우려는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증권과 코스닥·코넥스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신탁업은 관리형과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나눠 위험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최근 10년 동안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업권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와 심사요건 등을 통일하고 추상적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해 인가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가신청 뒤 단계별 진행상황을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문제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고 인가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인가 패스트트랙’ 등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1분기에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