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야당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는 개헌안을 정했으니 야당들이 안을 정하라”며 “정하면 협상이 가능한데 그걸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것에 비판만하는 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6월 달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개헌 투표율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민투표 두 개를 따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며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동시투표를 공약했다는 점을 들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동시투표를 하려면 2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꾸 보름 정도 시차를 만들어서 안 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을 놓고 야당이 제기한 비판에 맞섰다.

그는 “대통령제라고 해도 거기에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요구가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가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일은 어렵다고 봤다. 그는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과반수에 의해서 발의된다”며 “민주당이 121석이라 단독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6월 개헌안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당과 설득해서 협력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