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해 왔는데 5대그룹 중 삼성그룹은 구조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해소 등 소유구조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안만 내놓는데 그쳤다.
 

공정위는 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6월 4대그룹 정책간담회 이후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이 10개 집단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 중에는 현대차와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 중에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소유구조 개선과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소유구조 개선은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지주회사 구조개선 방식으로 이뤄졌다.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순환출자를 올해 안에 완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와 효성은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LG와 LS는 지주사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를 지주사체제로 편입했다. 또 LS는 체제 밖의 계열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SK 역시 체제 밖 계열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CJ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두 곳이 공동출자한 손자회사를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한다.

대림과 태광은 내부거래 개선에 나섰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자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 대림은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의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SK와 현대자동차는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계열사에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주주 권익 보호를 담당할 사외이사 후보를 일반주주들로부터 공모해 선임하겠다는 뜻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8년, 현대차·기아차는 2019년, 현대모비스는 2020년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재계와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전문경영인을 만나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5대그룹과 2차 간담회 때도 일부 기업의 선도적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을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기업집단의 구조개편 사례들은 소유 및 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발표된 방안들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스스로 소유 및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하도록 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처럼 대기업집단의 변화를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공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