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 장관은 4일 오전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이란 주제로 KBS 1TV에서 방영된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준을 현행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보험가입 등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업종의 직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 원을 넘어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준에서 ‘30인 미만’이라는 기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홍 장관은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회사가 수출이 잘 돼서 더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고용을 더 하면 30인이 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홍 장관은 1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설 이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