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정책과 관련한 목소리를 앞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의 정상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을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다”며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달라”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권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 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며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석이나 설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 쓸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허울좋은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규직 전환이 남의 일이 돼버린 5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진다”며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며 “비정규직 양산과 확산 계기가 된 입법에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고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막대한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다”며 “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며 “복지 지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시장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아마추어 정권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