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사람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민생이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을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으로 꼽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부동산정책 등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등 일부지역 집값 급등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재건축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적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공정경제 혁신성장 사람투자를 3대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 제도화를 위해 기업내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노동이사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도입해야 한다고 들었다.

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하기로 하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8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 개혁에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3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위기 외에도 우 헌법·민주주의 위기와 평화 위기를 우리사회 3대 위기로 지적했다.

민주주의 위기는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의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중물로 삼아 평화 위기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