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농단 방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29 16:0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에 8년 구형,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스로의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주어진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모든 조건과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 최순실씨 등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우 전 수석에 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방해,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의 좌천 지시, CJ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사장단 대국민 사과, "조건없이 임할 것, 노조 대화 재개해달라"
롯데칠성음료 '미국식 건강탄산음료' 시대 연다, 박윤기 '해피즈'로 포스트 펩시제로 정..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1위 올라, OTT '21세기 대군부인' 1위 탈환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중국ᐧ일본 관광객 증가 수혜, 5월부터 성수기 진입"
한국과 독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막판 스퍼트, "고위급 관료 현지 파견 예상돼"
미 환경보호청 차량 배출가스 규제 '시행 유예' 제안,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 찬반 엇갈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1%로 3%p 내려, 민주당 45% vs 국민의힘 23%
삼성전자 노조 사측 제안 거부, "파업한 뒤 6월7일 이후 협상 재개할 것"
중국 CXMT 'DDR5 D램' 진출 가속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격에는 한계
이재명 '확장 재정' 다시 강조, IMF "한국 부채 상황 양호" "재정 확장 매우 적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