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3년 여만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일본 재정건전성을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꼽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침체가 계속되자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했는데 이것이 국가 신용등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에 국제사회가 빨간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디스는 1일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2011년 8월 이후 3년3개월만의 신용등급 하락이다.

이로써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우리나라(Aa3)보다 낮아졌다. 피치는 2012년 5월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AA-)을 일본(A+)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S&P는 일본 신용등급(AA-)을 우리나라(A+)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다른 평가사들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디스는 “일본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중기적으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감소했다”며 “대대적인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면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무디스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올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여론도 악화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올리기로 예정한 것을 1년6개월 늦추기로 했다.

바클레이즈는 일본이 계획대로 내년 10월이 아닌 2017년 4월에 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2020년 기초재정수지는 적자비율 1.3%를 기록해 흑자전환에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소비세 인상은 재정 재건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를 연기한 것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번 부사장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신용강등 조치에 우려를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붙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노믹스 행선지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다카타 하지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2017년 4월 소비세 증세는 무조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당대표 토론회에서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리스 슐로스버그 BK자산운용 이사는 “무디스가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유가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일본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슐로스버그 이사는 3분기 일본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5.5% 늘어나는 등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