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놓고 정책적 합의는 아직 없지만 법정화폐가 아닌 점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렇게 말하며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는 관계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도 해킹 가능성 등 가상화폐를 주의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는 건 시기상조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 방법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시나리오와 대안, 국제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하며 잠재력이 커 정부도 관심이 있다”며 “10년 안에 은행원과 공무원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