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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문대학,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18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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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전문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해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전문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문대학,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재정 악화의 문제로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폐지 여론이 커져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문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축소해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입학금의 67%를 해마다 13.4%포인트씩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남은 33%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4년제 대학 지원비율이 20%인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놓고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은 2.9%인 반면 전문대는 5%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산출한 입학금 축소 규모는 2018년 621억 원, 2019년 800억 원, 2020년 979억 원, 2021년 1158억 원, 2022년 1339억 원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과 국공립 전문대학,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들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예산 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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