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연이어 발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몰리고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모두 1650여 건인데 이날만 1200여 건이 올라왔다.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은 이날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의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뒤 급증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제목으로 한 청원에는 이날 국민 5만6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28일에 시작된 것으로 보름 만에 4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참여순위 5위에 올랐다.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거래실명제도와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불법 투기꾼들로 매도하고 규제를 만든다고 여겼다. 

그는 “투자라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무리한 투자로 피해를 보는 건 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등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조차 폐쇄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며 선전포고를 한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화폐로) 불법 도박을 하는가”라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4차산업혁명에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한탕주의를 조장한다’며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생겨나고 있다. 

한 청원자는 “현재는 중국처럼 거래소를 못하게 해야 하고 거래소는 모든 코인이 검증되고 실사용이 되었을 때 만들어야 한다”며 “채굴장을 단속 바라며 신고포상제도를 만들어 개인의 폭리를 위한 전력 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