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상위 10%에 주지 않게 된 것은 아쉽다”며 “선별적으로 하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는데 여야가 동의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9월부터 도입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가구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만 수백만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은 “야당의원들을 만나 설명하니 그들도 수긍한다”며 “10%를 제외하자고 강하게 주장한 국민의당 한 의원도 잘못됐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아직 아동수당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혀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관련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연간 3%를 인상하고 충당금 중 절반을 사용하면 소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며 “건보료는 과거부터 계속 2~3% 올라왔고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예비급여를 전담하는 과를 만드는 등 조직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의료계와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도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를 정상적으로 올려주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통해 국민이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국민 생활이 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