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만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눈 전문이다. 

◆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등 경제 분야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글로벌 평균 성장률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구체적 묘안이 있나.
 

“우리는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4%에 못 미치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혁신성장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는 성장의 두 축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측면에서 산업분야 성장을 꼽는다.

과거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 민간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전략이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그런 부분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 본다.

추가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1월 안에 사회적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저희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 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외국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상향할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늘 논의된다.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1월에 일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 청와대에서부터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개헌과 영수회담 등 정치 분야

- 집권 2년차에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있는가.

“여소야대 국면이다.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며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인구 및 일자리가 감소해 '지방소멸'이란 말이 있다. 개헌해도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없는데 지방분권은 어떻게 가야 하나.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개헌 방식 가운데 어떤 형태를 선호하나.

“대선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최소분모 속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까 부분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그 부분에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하겠다.”

- 개헌과 관련해 국회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안에는 발의돼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보고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와서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품고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를 보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히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겠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하려는 노력이다.”

- 청와대 및 2기 내각 개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였다.”

-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사가 왔다. UAE와의 비공개 군사협력 협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문이 많다.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고 수정이 된 건가.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상대국인 UAE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과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 기사를 쓰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한 표현의 댓글을 단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인은 기사와 관련해 독자의 의견을 간혹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에 제도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과 문자, 댓글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한다.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 여러 가지 트윗 등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그런 부분은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 공약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시 브리핑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할 계획이 있는지.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과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될 수 있어 언론과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