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정책의 효과로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지적이고 단기적 시장 과열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방향을 지켜나가겠다는 뜻도 보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며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다”고 단정했다.
 

박 실장은 주택가격과 증시의 상승폭을 비교자료로 제시했다. 2000년 초 주택가격을 100이라고 할 때 서울 강남 주택가격은 170 정도로 2배가 되지 않는데 코스피 50대 기업 주가는 3.5배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지역 집값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정책방향이 흔들리면 안된다”며 “다만 국지적 시장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정부로서 취해야할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대책들이 발효되면서 올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국토부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시지가 인상은 보유세와는 별도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실장은 일각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관련 제도가 제대로 집행·관리되는지 우선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집값 상승요인을 줄여줄 뿐 아니라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려 시장 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도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