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당부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가 준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와대에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근래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 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때도 아동학대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