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4일 국회에서 활동경과를 중간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천억 원은 비자금”이라며 “전면 재수사하고 조준웅 특검도 수사를 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검 수사 이후에도 이 회장의 새로운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있다”며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천억 원이 부친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122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2조3천억 원가량의 삼성생명 주식은 현물로 있었는데 이 가운데 80%가 이병철 창업주 사후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계좌 안에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는데 특검이 이를 차명계좌라고 발표한 것은 삼성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태스크포스는 2012년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창업주의 상속재판에서 이 회장이 “특검이 밝힌 차명계좌는 이병철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도 주목했다.

TF는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 금융위원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2008년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2009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잇따라 내렸다”며 “감사원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며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