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원으로 일정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며 기본 제공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한 보편요금제가 국민들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며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월 요금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월 2만 원에 음성 무제한,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은 또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없이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 얻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다.

첫 번째 의제인 완전자급제에 이어 12월22일 5차 회의부터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보충논의가 이뤄질 다음 회의는 12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