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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대수술,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28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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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대수술,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

내년에는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조정, 평가주기 조정 등을 검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비롯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반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도입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껏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다원화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도입 10년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 지표, 사후관리 등 평가 전 단계를 개편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우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다.

1단계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제도개편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해 규모를 축소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표구성과 배점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크게 높인다.

사회적 가치 배점은 공기업의 경우 기존 30~35점에서 40~45점,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존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가치는 경영관리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되며 주요사업분야에서는 기관 고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재설계한다.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관, 주무부처,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주요사업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해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평가지표를 발굴해 적용한다.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기관과 평가단 사이에 공식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평가품질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리경영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평가등급과 기관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하고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임기 중 한번만 받는 기관장 감사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2단계는 보수체계와 관련한 개편사항으로 내년 중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조정, 평가주기 조정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등 심층분석을 실시한 뒤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형과 상장형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중요한 기관의 경우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진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경영평가단 분리 등 2018년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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