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대수술,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2/2017122815035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3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진</a>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rsquo;를 주재하고 있다. &lt;기획재정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br /> <br />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br /> <br /> 내년에는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조정, 평가주기 조정 등을 검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3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진</a> 제2차관 주재로 &lsquo;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rsquo;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비롯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반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ldquo;2007년 도입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껏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다원화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dquo;며 &ldquo;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도입 10년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lsquo;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 지표, 사후관리 등 평가 전 단계를 개편한다&rsquo;는 기본방향을 세우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다.<br /> <br /> 1단계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제도개편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br /> <br /> 우선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해 규모를 축소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표구성과 배점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크게 높인다.<br /> <br /> 사회적 가치 배점은 공기업의 경우 기존 30~35점에서 40~45점,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존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확대한다.<br /> <br /> 사회적 가치는 경영관리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middot;환경 △상생&middot;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되며 주요사업분야에서는 기관 고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재설계한다.<br /> <br />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관, 주무부처,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주요사업지표를 설계하는 &lsquo;성과협약제&rsquo;를 도입해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평가지표를 발굴해 적용한다.<br /> <br /> 폐쇄적 평가체계를 &lsquo;참여&middot;개방형&rsquo;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middot;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br /> <br /> 공공기관과 평가단 사이에 공식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평가품질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br /> <br /> 윤리경영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평가등급과 기관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하고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임기 중 한번만 받는 기관장 감사평가를 매년 실시한다.<br /> <br /> 2단계는 보수체계와 관련한 개편사항으로 내년 중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조정, 평가주기 조정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등 심층분석을 실시한 뒤 적용방안을 검토한다.<br /> <br /> 금융형과 상장형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중요한 기관의 경우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3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진</a> 2차관은 &ldquo;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rdquo;이라며 &ldquo;경영평가단 분리 등 2018년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