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의 CEO 선임 과정에서 후보들의 유효한 경쟁을 뒷받침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27일 밤에 열린 금감원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CEO를 선임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배구조 관련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두 번째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해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혹을 놓고 최 원장은 “김 회장의 두 번째 연임을 막으려는 뜻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사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까지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지배구조를 일부 바꿨고 다른 회사들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료의 인하를 추진하는 점을 놓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늘어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그만큼 줄어든다”며 “보장범위 축소로 보험사가 수익을 내기보다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보험업계 전반의 가격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놓고는 “가격 관련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최근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살펴보고 있는 점을 놓고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기준금리도 상승했다면 모르겠는데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점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원장은 “금감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산금리 인상의 이상한 점을) 은행에 말해줄 수 있지만 가산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지시할 수는 없다”며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향후 감독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사전적으로 폭넓은 정보공개를 통해 더 나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사후적으로는 피해가 부득이하게 생길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의 내용과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혁신은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감독당국이 사안별로 세세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