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야당, 지자체가 담뱃값 인상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세율 배분을 놓고 각자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담뱃값 2천 원 인상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정부가 내세우듯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내기는커녕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여전히 높다.

게다가 세수 배분을 놓고 여야와 지자체간 입장차이가 커 법안처리가 불투명하다.

◆세수 배분 놓고 속내 달라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등 법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까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위해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담뱃세는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안행위로 법안을 넘겨 논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다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소방안전세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일 공동성명을 내 “담배가 화재원인의 16%로 전기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담뱃세에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세목대로 골고루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세목비율 대로 올릴 경우 중앙정부 3조 원(31%), 지자체 4조2000억 원(45%), 교육청 2조3000억 원(24%)으로 현행과 동일한 비중으로 담뱃세를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 지자체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는 담뱃세 인상분을 놓고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가격을 2천 원 올려 이 가운데 30% 정도를 개별소비세로 새롭게 부과하고 나머지 가격인상 요인을 기존 담뱃세 세목별로 나눠 올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44%, 지자체 36%, 교육청 29%로 중앙정부의 담뱃세 비중이 현행보다 12%나 상승한다.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하락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방안전세 부과 방안은 중앙 3조2천억 원(33%), 지자체 4조8천억 원(51%), 교육청 1조5천억 원(16%)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나 교육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값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량세는 가격 기준이 아닌 담배 한 갑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안철수 "여당, 세수증진에만 집착"

담뱃값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안철수 의원은 “여당은 세수증진에만 집착하고 있고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 이외에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찬성측은 담뱃값 인상이 건강문제 유발요인을 억제하는 효과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기존의 담뱃세 인상정책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줄이지 못한 채 세 부담만 늘린다고 반박한다.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담배 한갑은 2500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싸다”며 “낮은 담뱃값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주요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서민층에 담배 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담배 소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 부담만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