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수입규제가 안보영향 조사 이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공조 속에 철저한 대비를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과 관련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업계와 통상분야 전문가가 모인 철강 수입규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등의 업계와 고려대, 명지대,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앤장, 화우, 세종, the ITC,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철강협회는 전세계 철강분야 공급과잉이 7억4천만 톤인 반면 당분간 철강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각 나라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철강 제품 수입규제는 2016년 기준 345건에 이른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미국이 최근 통상법 개정과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통해 파급력이 큰 통상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을 향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법인 the ITC는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업계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조해 불리한 판정이 적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부정적 시나리오를 놓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동맹국이고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라는 점, 미국의 한국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 우리 철강회사와 관계사가 현지 투자 및 고용으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업계는 철강 수입규제TF를 통해 철강 수입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