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3년을 구형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