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구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9 12:1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7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6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3년을 구형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