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구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9 12:1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7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6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3년을 구형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