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구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9 12:1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7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6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3년을 구형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