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들의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벌 문제의 해결책은 재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그들에게 불확실성이 아니다”며 “문제는 실행력인데 재벌들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들을 대저택에 비유하며 “대저택을 불태우려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리노베이션(개보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벌들의 자율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다시 한번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 셈이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로 이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금산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구축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결합된 비금융회사를 복합금융그룹으로 포함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내년 목표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과 관련해 금융위로부터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시장질서가 정상화된 나라라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등 기본적 장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의 갑횡포를 근절해 하도급 중소기업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본령”이라며 “갑횡포 근절을 위한 하도급 대책과 대리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운동장이 기울어지면서 과거 고도성장 시기 잘 작동했던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며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