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점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8일 방송계 관계자 말을 종합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 결과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SBS가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재허가 심사기준은 방송평가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방송의 기획·편성·제작·공익성 확보계획,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으로 나뉘어 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1천 점 중 650점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상대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공적책임 강화 등의 단서를 붙여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방송3사는 2013년 심사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 동안의 재허가를 받았다. 올해 12월31일이면 이 때 방통위가 의결한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다.

방통위는 올해 3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7월부터 11월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