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에서 바라는 규제완화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5대 혁신산업 지정은 혁신성장을 향한 정부의 의지”라며 “이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산업정책 초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커넥티드 홈, 재생에너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5대 혁신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산업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6일 확정된 예산안에도 이러한 의지가 확인된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한 예산은 모두 1조52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5% 증가했다.

기초과학·기반기술도 늘어났고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융합기술, 규제정비 등 공통기반 예산은 모두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예산도 기존 정부안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기업 중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9%에 그치고 있다. 정부 움직임과 달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민간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인력의 육성을 건의하고 있다. 6일 회의에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명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선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