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9월에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해외송금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내놓았음에도 가상통화와 관련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법무부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주관부처로 삼아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회의를 마친 뒤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삼아 정책기획단과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대책TF(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대책TF’에 “가상통화와 관련해 투기거래 및 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