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포털 규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야당은 포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포털 규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혁신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ICT뉴노멀법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뉴노멀법은 플랫폼사업자를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포털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적용하려는 뉴노멀법의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포털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 평가를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포털시장의 획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획정도 쉽지 않은데 경쟁상황 평가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인터넷산업이 통신산업과 비슷한 시장경쟁상황을 나타낸다 해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산업과 달리 인터넷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언제든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등 국내 포털은 2년에 하나씩 망하고 있다”며 “2017~2018년에 또 망할 때가 됐는데 국내기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섣부른 규제가 역차별을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규제 의도가 선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될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뉴노멀법에서 해외사업자에게 같은 규제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다”면서도 “그러나 집행단계로 가면 동일한 규제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정부가 토론회를 열어도 잘 나오지 않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항상 미국 내의 법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사업자의 신고나 세금징수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차라리 구글과 같은 비상장 유한회사를 감사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은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ICT생태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도 “규제가 절대선은 아니지만 제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플랫폼 기반 경제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