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3사에게 망중립성 폐지 논란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한다고 해도 한국이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한국이 미국 통신 기준을 벤치마킹했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2월14일 망중립성 폐지안을 표결에 부친다.

정부는 미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네트워크 접속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망중립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하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면 정부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통신비인하 방안으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이통3사는 국내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망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터넷서비스 회사 등으로부터 망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망중립성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사가 망을 완전히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 성장 초기에는 망중립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시대를 앞두고 폐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