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여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30년 넘게 운영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혁신의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평가제도를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김천혁신도시에서 마무리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했는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에 그친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개편 과정에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서울, 21일 나주혁신도시, 23일 김천혁신도시에서 각각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생각과 정책제안을 올해 말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할 평가제도의 전면적 개편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내년 경영평가의 기준이 될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에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의 평가지표를 강화해 사회적가치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진행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했다.

2018년 경영평가편람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평가항목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경영 평가지표도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영평가단을 개편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서울토론회 기조발제에서 “현재 단일 평가단을 사회적가치,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 특성를 고려해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단 분리에 따라 종합검증을 담당할 경영평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꾸려 공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의 경영평가단이 120여개에 이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하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경영평가단을 범주별 혹은 유형별로 분리하는 방안, 노조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상설평가전담기구를 도입하는 방안 등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토론회가 끝난 만큼 현재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