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희대 대법관 취임 "약자와 소수자 살피겠다"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04 20:23: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희대 대법관 취임 "약자와 소수자 살피겠다"  
▲ 조희대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57) 신임 대법관이 4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도출할 것"이라며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생 동안 삶의 기본자세로 배우고 익히고자 한 자비와 사랑,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놓인 사건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살펴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눈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것처럼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와 화합의 샘물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관은 해박한 법 이론가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2월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남북대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핵심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사형제는 폐지 후 종신형으로 대체하고 간통제는 폐지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신기사

"인텔 18A 반도체 수율 삼성전자 2나노에 우위", 첨단 파운드리 경쟁 지속
키움증권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적극성 확대, 배당성향 상향될 가능성"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에도 고삐 조이는 이재명 정부, 시장은 어디로?
키움증권 "GS리테일, 하반기에도 업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기 어렵다"
키움증권 "BGF리테일 매출 성장률 시장 기대치 하회, 고정비 증가 부담"
[여론조사꽃] 김건희 구속수사 '필요하다' 80.6%, TK지역도 75.0%
하나증권 "코스맥스 역대 최고 실적, 국내 강세와 동남아 고성장"
KCC 고단열 시장 확대에 건자재·도료 호재, 정몽진 교환사채 발행으로 실리콘 경쟁력도..
쿠팡 기술주 성격의 매력적 투자처 분석, AI 클라우드로 이익률 10%대 가능성
하나증권 "코스메카코리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국내와 북미 다 회복세 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