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14일 IMF는 11월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보다 0.2%포인트 높아진 3.2%로 제시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3.0%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은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고용 및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 덕에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출은 세계적 무역 호황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고 올해에는 GDP의 5.6%를 차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보다 낮아졌다고 파악했다.

IMF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현재 3% 밑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주된 구조적 문제로 양극화와 불평등, 노인 빈곤,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꼽았다. 또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 안전망 부재,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들었다.

한국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재정정책이 더욱 확장돼야 한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 보육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기조 완화를 이른 시기에 결정할수록 정책조합의 재조정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