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법제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식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실무준비단은 13일 1차회의를 열어 네가지 개혁방향을 정했다.
 

실무준비단이 선정한 개혁과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이다.

실무준비단은 개혁과제와 관련해 단원들이 연구 및 검토 뒤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 개혁 추진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혁 내용과 이를 다룰 기구 구성에 관련된 사항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무준비단은 20일에 2차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개편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실무준비단은 김 대법원장이 마련한 사법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1월6일 출범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방식을 논의한 뒤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김창보(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단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5명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5명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